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 족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7. 10.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보행시에 발이 굳어지는 등 보행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족부 관통반흔 관찰되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9. 3. 26.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 족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신규신체검사,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군포시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9.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족부 관통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5. 6. 신규신체검사, 1999.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