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8월경 ○○ 지구전투에서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2. 6.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또 다시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0년 8월경 ○○ 지구전투에서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2. 6.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5. 8. 및 2002. 8. 20.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하퇴부 후면부에 외상 후 반흔 관찰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