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회장직 당선무효 처분 취소청구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5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전교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2025. 7. 10. 당선되었다. 나.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25. 7. 16. 및 2025. 7. 21.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행위 중 ‘선거 벽보 임의 수정’과 ‘선거운동원 대상 아이스크림 제공’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경고 처분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경고 2회가 누적된 청구인에 대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23.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10.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학교장이 그대로 따른 것은 부당하며, 벽보 수정은 담당 교사의 사후 승인을 받았고 아이스크림 제공은 인도적 차원의 행위였으므로 고의나 부당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당선무효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선거관리규정의 존재 및 준수 의무를 가정통신문과 사전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전 선거 참여 경험이 있어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 재심의 절차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학생 자치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벽보 수정은 담당 교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아이스크림 제공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누적된 경고에 따른 당선무효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공지, 후보자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선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됨을 알렸고, 규정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규정 안내 및 교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별도의 재심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이 학생 자치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을 존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학생 자치활동 지도·감독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담당 교사의 사전 승인 없이 벽보를 수정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행위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의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라는 당선무효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피청구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없이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효과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