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김○○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 교수 심○○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과 교수 김○○의 최초 임○○(1994. 3. 1.)부터 조교수 승○○(1996. 10. 1.)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 교수 심○○의 부교수 승○○부터 교수 승○○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각각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23.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학당국에 등록된 대학교수의 모든 연구업적은 이미 공개적으로 각종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이며, 이루어진 업적은 공공의 연구비 혹은 ○○대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연구업적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각 대학교수가 수행한 연구내용은 특허를 제외하고는 공공의 소유물이며, 모든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나. 대학당국은 이미 학술지 등에 공개된 자료들을 단지 인사관리나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교수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들을 등록·보관,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비공개결정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교수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업적 논문은 교수 개인의 성과물이고, 개인의 인사관리 및 평가 자료로서 개인의 몫이며, 이러한 개인의 자료는 대학에서 공유하기 위해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교수의 인사관리·연구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다.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의 소유물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위 법률에 따른 해당 정보의 보관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김○○ 교수와 심○○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타 민·형사 사건을 수 없이 제기하고 있는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도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위 교수들을 비방할 의도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재직 중인 교수의 연구 업적으로 개인의 업적 평가 등에 관한 자료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여부 의견조회, 제3자 비공개 요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화학과 교수인 김○○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 교수 심○○이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 제출된 연구실적물 목록(피청구인 접수번호 20○○-14호)과 교수 김○○의 최초 임○○(1994. 3. 1.)부터 조교수 승○○(1996. 10. 1.)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 교수 심○○의 부교수 승○○부터 교수 승○○까지 대학당국에 등록된 연구업적 논문 목록(피청구인 접수번호 20○○-15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교수 김○○과 심○○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위 교수들은 2008. 10. 7.과 2008. 10.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적인 업적 및 승진심사 자료로서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2008. 10. 21.까지 연장한다는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한 후 2008. 10. 14.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 위 교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요청을 하였다. 라. ○○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08. 10. 20. 이 사건 정보는 현직 교수의 인사관리상 핵심을 이루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등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사유는 “○○대학교 200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2008. 10. 20.)에서 비공개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공개이유는 해당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비공개요청 등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보관목적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물 목록 등인 이 사건 정보가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해당 교수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목록 등에 불과하여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대학의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교수의 연구논문의 목록 등으로서 그 내용은 이미 학술지 등에 공개된 것이고, 그 목록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 대학의 인사관리나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와 제6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이유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법적 근거 없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