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2. 24. 서울고등검찰청 2004불항6987호 사건의 항고심사회의 심의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개인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사실은 심사위원의 범죄행위 내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의 존재가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범죄행위의 비밀 및 범죄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비공개이유가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없었다면 청구인이 무고죄로 고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실이 명백히 가려지기를 바라며 검찰에서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은폐한 사실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개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공판절차와는 달리 신속하고 탄력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수사는 그 속성상 비공개로 행하여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수사의 밀행성과 수사기밀의 유지는 수사의 본질에서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및 신변안전의 보호라고 하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요청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나. 이 건 정보에는 피항고인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항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고, 항고심사회의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외부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할 것을 꺼릴 수 있어 수사에 있어 민간참여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4. 피청구인의 2004불항6987호 사건에 대한 항고심사회의 심의서를 열람 또는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수사 및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4호ㆍ제5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건 정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상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향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심의서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고심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항고심사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