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8.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5. 정보비공개결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위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5.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이 건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