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없는 동거가족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만원에 대하여 반환ㆍ징수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레스토랑 ‘◇◇’을 경영해 오던 중 1998년 10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던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거가족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여 청구인의 3남 김○○ 및 2남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80만원씩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그 취지대로 임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 대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가족들끼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친족이나 동거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당시 가족외의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0. 5. 30.에 수령한 후 2000. 9. 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위 김◎◎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령한 채용장려금의 반환ㆍ징수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5.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이 2000. 5. 30. 동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라고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자가 2000. 5. 3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5. 3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0. 9. 7.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