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2000. 6. 5. 만성중이염(좌측)에 대하여 추가상이처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8.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이던 1955년 5월경 ○○함대 ○○전단 ○○함 소속 기관수병으로 명을 받고, 항상 매연가스로 가득 차 있는 3평정도의 좁은 위 함정의 보일러실에서 1년 동안 하루에 18시간 정도를 근무함에 따라 급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 나. 청구인은 급성결핵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1956년 4월경 ○○대항 권투시합의 선수로 출전하여 권투를 하다가 안면 및 치아에 부상을 입고 함사의무실로 후송되어 2개월간 안면 및 치아의 치료를 받았으나, 매일 코피가 흘러나오고 잇몸이 부어 오르며 치열이 불규칙하게 비틀리는 등 잇몸 통증으로 음식을 씹지 못함에 따라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결핵으로 진단을 받고 결핵병동에 입원하였다가 1957. 12. 7. 퇴원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함대 ○○전단 ○○정 기관부 선임수병으로 군무하던 중 해상의 파고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항한 ○○정에서 상관의 명령으로 3m 이상의 높이에 있는 기관실 상부에서 컴푸레샤를 점검하다가 엔진부분으로 떨어져 두피파열 및 옆구리 타박상을 입었고, 1958년 3월경 609정 출항을 4-5시간 앞두고 외부타격에 의해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출항관계로 치료를 못 받다가 1958. 4. 10.경 귀항한 후 같은 달 15일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종전의 결핵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일 결핵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 2.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59년 8월경 퇴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대 후 투약과 건강관리를 통하여 현재 폐결핵은 거의 완치되었으나, 치아는 20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앞니 몇 개만 기능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치아의 기능은 상실되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여 소화장애를 겪고 있고, 좌측 귀는 고막천공에 의한 만성중이염으로 진단되었다. 마.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와 같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참모총장이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중이염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 불인정 처분서, 신체검사표, 가록카드, 병상일지,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2. 해군에 입대하여 ○○전단○○함에서 기관수병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6. 6. 22. ○○병원에 입원(약 2주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하여 폐결핵(활동성, 중등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7. 12. 9. 퇴원하였고, ○○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8. 4. 23. ○○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활동성, 경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8. 12. 2. 퇴원을 한 후 1958. 12. 31. 전역을 한 다음,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7. 3. 25.경 좌측 귀(만성중이염)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5.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0. 9. 5.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을 “좌측 귀 고막파열”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9. 청구인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 추가신청상이처에 대하여 관련 자료가 없어 추가신청상이처를 현상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신청을 한 만성중이염(좌)은 군복무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관련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폐결핵만을 원상병명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좌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좌)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만성중이염(좌)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