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2024. 00. 서울특별시 ★★구 ○○○역 인근에서 승객을 유치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 운행한 건에 대하여 부당요금징수로 2025. 0.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1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4. 00. 서울특별시 ★★구 ○○○역 인근에서 탑승한 승객이 00:00 까지 ♣♣♣ 본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30여 년 택시 운행 경험으로 길을 잘 알고 있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고, 당시 ♠♠♠ 방향은 차량정체가 극심한 것을 알아 ▶▶▶▶도로 등으로 운행경로로 잡고 운행하였다. 승객이 □□□□ 후문 부근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내려드리면서 미터기 요금 17,700원(이동거리 12.77km)을 카드 결제하였다. 나. 승객은 운행 중 다른 택시를 이용하였을 때 ▲▲방향으로 운행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시내 방향으로 운행 시 신호와 교통정체로 00:00 까지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또한 승객은 청구인이 승객에게 반말하면서 놀리듯 이야기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놀리듯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각 걱정을 하는 승객을 시간 내에 데려다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의도치 않게 승객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 같고, 이에 따라 승객이 중간에 하차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택시 요금을 받았다고 민원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해당 승객이 ‘120 교통불편신고’에 부당요금징수로 민원신고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연락을 받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연락이 없어 해당 민원신고 건이 종결된 줄 알았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0. 이 사건 처분 문서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아침 출근 시간대, ♠♠♠ 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통제, 승객의 요구사항 등으로 해당 경로로 운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은 처분으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억울한 심정으로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당 승객이 ♣♣♣ 본관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밝히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 쪽으로 경유할 것을 넌지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경로보다 현저히 우회한 경로를 선택하여 운행하였고, 목적지가 아닌 □□□□ 후문에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당 운행 경로의 선택이 ‘♠♠♠ 고가 철거로 인한 교통 혼잡 회피’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교통혼잡 여부는 요금 산정의 합리성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청구인은 교통상황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전에 승객과 경로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구하고 가능한 한 최단·최적경로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승객이 □□□□ 후문에서 목적지 도달 전에 하차한 점은 청구인의 운행경로가 승객이 의도한 방향과 달랐으며, 운행 전 또는 운행 중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운송계약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승객은 청구인의 반말과 불친절한 응대 태도에 불만을 느꼈으며 이는 민원 제기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단순 오해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친절 의무 위반으로도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민원이 서울특별시에서 종결된 줄 알았다고 하나, 행정절차는 반드시 문서 또는 유선 등의 공식 통지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연락이 없었다는 사유로 민원 종료를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으로 2분의 1 감경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2호나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이 사건 차량)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 2024. 00. 서울특별시 ★★구 ○○○역 인근에서 승객을 유치하여, 서울특별시 ◇◇◇ ◆◆동까지 12.77km를 운행하였다. 나. 해당 승객은 위 운행 건에 대하여 2024. 00. 부당요금징수로 ‘120 교통불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2024. 00.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0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부당요금징수로 인한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라. 2025. 0. 2025년 제0차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피청구인은 2025. 0.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경고처분(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5.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각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24. 00. 서울특별시 ★★구 ○○○역 인근에서 탑승한 승객이 00:00까지 ♣♣♣ 본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당시 ♠♠♠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차량의 정체가 예상되자,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은 채 ▶▶▶▶도로 등으로 운행한 사실과 □□□□ 후문 부근 운행 중 승객이 평소 통행하던 경로와 다른 곳임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하여, 미터기 요금 17,700원(이동거리 12.77km)을 카드 결제하고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승객과 운행 경로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거나 내비게이션 등 객관적 경로 판단 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여 경로를 선택함으로써 택시 운송계약상의 성실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택한 경로가 목적지로 가는 경로 중 하나이고, 그 경로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요금이 과도하여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부당요금징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