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 2024. 4. 0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00%)으로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7. 0. 서울특별시로부터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1. 0.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00시간 정도 취침하였고, 적발일인 2024. 4. 00. 기상한 뒤 몸에 불편함이나 이상이 없어 택시 운행을 시작하였다. 즉 청구인은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 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이번마저도 전날 술을 마시고 밤잠까지 자고 난 뒤에 적발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고자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였다. 다. 적발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00%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아니라 정지 수치에 해당하며, 사고나 피해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가족은 현재 월세 집에 거주 중이고, 특히 청구인의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어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 가족의 절실한 생계 수단인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면 당장의 거주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친을 부양하는 데에 차질이 생긴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시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나 횟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격 정지로도 충분히 청구인의 행위를 응징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공익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며, 음주운전의 경위, 위법성의 정도, 형사처벌의 종류 및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로서, 2024. 4. 00.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00%)으로 적발되었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 6. 00. 서울특별시에 여객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을 통지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24. 7. 0. 피청구인에게 위 명단을 통보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7. 00.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수종사자 정보 등을 검토하여 2024. 11. 0. 청구인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11.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나이와 운전경력 등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표 5]에서는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취소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적발 전날 술을 마시고 밤잠을 자고 일어나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자각이 없었던 점, 택시운전자격은 청구인에게 절실한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의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하여 교통안전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은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큰바, 청구인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렬상 일반인의 운전자격보다 엄격하게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1. 일반기준 다목에서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적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감경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