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취소청구등

1. 사건개요 ○○시는 ○○, △△및 ○○등 수도권남부지역의 교통수요를 담당하고자 ○○○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현재명칭 ○○공사)에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일부를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피청구인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승인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함에도 ○○시장은 그 내역을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절차상의 하자있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은 교통체증, 환경오염으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새로이 설치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으로서 피청구인 등이 고시ㆍ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7. 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심판청구기간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2. 1. 13. 건설부고시 제1992-912호로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시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시고시 제1992-16호로 1992. 1. 28. 일반에게 공람시켰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부고시 제1992-912호 및 주민공람관련문서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2. 1. 13.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및동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을 관보에 고시한 사실과 청구외 ○○시장이 1992. 1. 28. ○○시고시 제1992-16호로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4. 18. 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91. 12. 31.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