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등등본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31.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 구 △△동 소재 토지 259번지등, 임야 산20번지등(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조사부등의 등본교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2.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일체의 서류는 경기도에는 보존되고 있지 않아 발급이 불가하며 지적공부에 관한 민원은 지적공부관리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 구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청구외 망 고춘길의 소유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여 경작하여 왔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이 건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헌법상 갖는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이 지적공부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피청구인이 관련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 구청에 문의하도록 회신한 것으로서, 이 건 신청은 소관청인 인천광역시 ○○ 구청에 신청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에 신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민원회시는 청구인이 이 건 신청의 소관행정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