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3년도 4/4분기 및 제2004년도 1/4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거 2004. 3. 6. 8억 6,233만 8,640원, 2004. 4. 23. 3억 4,794만 4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채취한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여러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검사결과는 모두 위 시료가 협의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만이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청구인은 다른 검사기관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원인을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그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다. 나.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사무처리통합지침의 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요령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질분석의 결과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합동분석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에 대한 확인절차, 사실검토 및 원인분석을 위한 아무런 협의없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다. 시료를 채취하여 즉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를 4˚C로 보존하고, 시료를 장거리 운반할 경우 시료에 대한 봉인 및 봉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수온이 16˚C이고, 기온이 10˚C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료를 4˚C로 보존하지도 아니하였고, 시료에 대한 봉인ㆍ봉함도 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위반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상 나타난 BOD 등의 수치는 물리적인 침전처리만을 거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포준활성슬러지처리시설의 특성상 단시일에 정상화될 수 없을 정도인데, 재검사를 한 결과 BOD 등의 수치가 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므로,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는 분석착오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등의 환경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적용하는 시료분석결과표준처리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수질검사결과를 지연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1. 9. 17. 및 2002. 6. 26. 당시 청구인의 용연하수처리장은 1차 물리적 처리시설만 가동하고 있었는데, 통상 1차 물리적 처리시설의 경우 BOD처리능력은 30% 내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2001. 9. 17. 당시 유입수의 BOD가 169㎎/ℓ이었다면, 방류수의 BOD는 169×0.7=118㎎/ℓ정도가 되어야 하고, 2002. 6. 26. 당시 유입수의 BOD가 113.1㎎/ℓ이었다면, 방류수의 BOD는 113.1×0.7=79.19㎎/ℓ정도가 되어야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한 BOD검사를 실시하고, BOD분석결과치가 각각 1.6㎎/ℓ, 18.8㎎/ℓ(제거율 : 99.1%, 83.4%)로 나왔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피청구인의 분석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료에 대한 BOD분석결과에서 다른 오염도검사기관과는 달리 피청구인의 분석결과에서만 심한 오차가 발생하였고, BOD가 COD보다 높게 검출되었으며, 국립환경연구원과의 합동분석에서도 피청구인에게서만 높은 분석오차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수질분석능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그 원인을 생활하수와 함께 유입된 산업폐기물 등에 있던 독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BOD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원인규명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 피청구인 이외의 오염도검사기관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채취한 시료로 시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 기관이 직접 채취하지도 아니한 시료로 시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직접 채취하지도 아니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협의초과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도 당연히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취한 모든 시료는 동일한 시료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및 용연하수처리장 실험실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우수판정을 받은 시설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와 이들 기관의 검사결과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원인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의 수질검사 결과치에만 심한 오차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법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 다른 오염도검사기관이 함께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채취한 시료를 다른 오염도검사기관에 나누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를 여러 오염도검사기관이 검사하였고, 그 검사결과가 상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나. 각 오염도검사기관별 검사결과가 다른 것은 동일한 시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오염도검사기관이 제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시행한 합동분석에서 나타난 각 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식종수의 종류 및 양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수질분석결과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이상수질이 발생한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장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 규정이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하수처리장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수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아이스팩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에 시료를 담아 시료의 온도를 4˚C로 유지한 상태에서 분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시료의 채취ㆍ운반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마. 피청구인은 채취한 시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을 의뢰하여 시료의 채취에서 행정처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증가시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증가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전문가의 의견은 시료채취당시의 정확한 정황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정하여 제시한 의견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는 생활하수 뿐만 아니라 산업폐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수,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전처리분뇨 등이 함께 유입되므로 환경전문가의 추정적 의견은 일반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하수처리장은 이들 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는 당시 ○○하수처리장의 운영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하였거나 기초적인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음을 무작정 주장하는 것으로 근거없는 주장이다. 사. 청구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얻은 수질검사결과치는 피청구인 소속의 점검자가 채취한 시료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초과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 아. 청구인이 합동분석을 요구한 것은 시료보관기간(48시간)이 경과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합동분석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험분석에 대한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청구인의 ○○하수처리장 직원에게 시험분석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자. 2001. 9. 17. 및 2002. 6. 26. 당시 1차 물리적 처리시설만 가동하고 있던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서 피청구인이 분석한 BOD분석결과치가 각각 1.6㎎/ℓ, 18.8㎎/ℓ(제거율 : 99.1%, 83.4%)로 나온 것은 위 하수 처리장에 생활하수와 함께 유입된 산업폐기물 등에서 시료중에 있는 미생물의 증식과 호흡작용을 방해하는 독성물질, 난분해성물질 등으로 인하여 BOD가 낮게 나타난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4조 및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환경ㆍ교통ㆍ대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기관별 수질검사결과비교,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설물 지도점검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및 이행조치결과제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조정신청,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분석정도 관리평가결과, ○○하수처리장 자체 수질검사결과, 최종방류수 합동분석결과, 협의기준초과부감금부과결정, 시료분석결과 및 점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8. 14.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청구인의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수질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평균절대 오차율이 6.5%로서 적합기관임을 통보하였다. (나) 2003. 12. 30.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하수처리장에서 2003년도 4/4분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2004. 1. 15. 청구인에게 협의기준초과내역(BOD : 40.1㎎/ℓ, COD : 33.4㎎/ℓ)을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다) 2003. 12. 30. ○○하수처리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43"> </img> (라) 2003. 12. 30.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69"> </img> (마) 2004. 1. 15. 청구인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이후 현재까지 공정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BOD초과사유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없고, COD의 경우 난분해성 공장폐수의 유입 등으로 현 시설로서는 협의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어 최종방류수의 협의수질기준을 완화 조정하도록 2003. 12. 10 피청구인에게 건의한 바 있다고 방류수 수질협의기준초과에 따른 이행조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4. 1. 16. 피청구인이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67"> </img> (사) 2004. 3.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BOD의 배출농도가 협의기준 농도에 비하여 25.1㎎/ℓ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8억 6,233만 8,64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산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65"> </img> (아) 2004. 3. 30.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의 준공이후 현재까지 공정개선 또는 변화없이 정상 운영되어 왔고, 자체 분석결과치도 연중 평상시와 같이 수질기준 이하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설개선 없이도 2차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한 수질검사결과도 협의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한 수질검사결과치가 현실성없는 결과치이고, 더구나 그 결과치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004. 3. 6.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하여 오염배출기간을 0으로, 또 초과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2004. 4.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004. 3. 6.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한 청구인의 조정신청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형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납부기한 내에 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차) 2004. 3. 24.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하수처리장에서 2004년도 1/4분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63"> </img> (카) 2004. 3. 24. ○○하수처리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61"> </img> (타) 2004. 3. 24.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41"> </img> (파) 2004. 4.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동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을 초과(22.6㎎/ℓ)함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개선하여 협의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다. (하) 2004. 4. 3. ○○하수처리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59"> </img> (거) 2004. 4. 3.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157"> </img> (너) 2004. 4.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수처리장의 운영이 준공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협의기준 이행사항을 보고함에 따라 개선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방류수 수질이 다시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을 초과(26.2㎎/ℓ)함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개선하여 협의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고, 이 때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39"> </img> (더) 2004. 4. 4. 청구인은 동일시료에 대한 BOD분석결과 용연하수처리장 수질시험값이 기준치 이하로 평상시와 같이 정상 처리되어 왔으므로 이해조치 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법에 의한 최종 방류수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시에는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러) 2004. 4. 9.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053"> </img> (머) 2004. 4. 12. 청구인은 동일 시료에 대한 BOD분석결과 ○○하수처리장 수질시험값이 기준치 이하로 평상시와 같이 정상 처리되어 왔으므로 이해조치 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법에 의한 최종 방류수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시에는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버) 2004. 4. 13.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하수처리장에서 2004년도 1/4분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051"> </img> (서) 2004. 4. 13.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049"> </img> (어) 2004. 4. 13.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047"> </img> (저) 2004. 4. 21.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4045"> </img> (처) 2004. 4.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BOD의 배출농도가 협의기준 농도에 비하여 25.1㎎/ℓ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억 4794만 4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산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308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37"> </img> (커) 2004. 4. 28.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청구인의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수질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평균절대 오차율이 5.2%로서 적합기관임을 통보하였다. (터) 2004. 5. 4.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여러 오염도검사기관이 수행한 청구인 사업소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ℓ)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842035"> </img> (퍼) 2004. 5. 13.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의 준공이후 현재까지 공정개선 또는 변화없이 정상 운영되어 왔고, 자체 분석결과치도 연중 평상시와 같이 수질기준 이하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으며, 울산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행한 수질검사결과도 협의기준에 적합함에도 유독 피청구인이 행한 수질검사결과치만이 다른 검사기관보다 지나치게 높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더구나 그 결과치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는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부과한 2004. 4. 7.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하여 오염배출기간을 0으로, 또 초과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허) 2004.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한 청구인의 조정신청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형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납부기한 내에 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청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현지조사ㆍ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조치완료예정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ㆍ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 통합지침인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환경부 하수 67712-1140호)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분석결과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년도 4/4분기 청구인 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2003. 12. 30. 청구인 사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40.1㎎/ℓ로 나타났으나, 동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청구인 사업장이 직접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8.4㎎/ℓ으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4.3㎎/ℓ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 사업소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이행조치결과를 통보한 당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3.7㎎/ℓ으로 나타난 사실, 피청구인이 2004년도 1/4분기 청구인 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2004. 3. 24. 청구인 사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22.6㎎/ℓ로 나타났으나, 동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청구인 사업장이 직접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1.8㎎/ℓ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2.8㎎/ℓ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 사업소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이행조치결과를 통보한 2004. 4. 3.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26.2㎎/ℓ으로, 2004. 4. 9. 청구인 사업소가 직접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9.2㎎/ℓ으로, 청구인 사업소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이행조치결과를 통보한 2004. 4. 13.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0.0㎎/ℓ으로,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9.9㎎/ℓ으로 나타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일자에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청구인사업소가 자체실험을 하여 분석한 결과와 공신력을 가진 두개의 측정기관이 실험분석한 결과가 모두 협의기준이내의 측정치를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수질의 차이는, 실험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사업소가 BOD항목의 초과는 지도ㆍ점검 당시의 일시적인 수질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3. 12. 30., 2004. 3. 24. 및 2004. 4. 3.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소의 수질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자체실험분석결과도 BOD항목의 측정치가 협의기준이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소와 그 원인분석에 대한 협의 및 재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 사업소의 수질은 청구인 사업소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BOD 40.1㎎/ℓ, BOD 22.6㎎/ℓ 및 BOD 26.1㎎/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3. 12. 30.부터 BOD 13.7㎎/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4. 1. 15.까지 기간 동안, BOD 22.6㎎/ℓ 및 BOD 26.1㎎/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4. 3. 24. 및 2004. 4. 3.부터 BOD 10.0㎎/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4. 4. 13.까지 기간 동안 수질변화에 대한 개별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수의 수질이 계속하여 BOD 40.1㎎/ℓ, BOD 22.6㎎/ℓ 및 BOD 26.1㎎/ℓ의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측정된 결과치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3. 6. 및 2004. 2. 23.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처분은, 청구인사업소가 실제로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BOD항목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협의기준초과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