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하에서 당해 근무일에 12시간만 휴무를 부여한 날에 대하여 이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이를 전제로, 12시간 휴무를 부여한 날에 실제 근로한 시간(12시간)분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된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금채권과의 상계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