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당해 회사의 가스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노사당사자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점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에 구속을 받는 점 - 배달수량에 따른 보수를 매월 1회 지급하며, 실적급제 임금형태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에 기인한 근로자성 및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배달원 소유차량은 물론 회사차량인 경우에도 차량구입할부금, 보험료, 기타 차량수리비, 유류대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진술한. 점과 월급제 근로자(차량유지비 등 일체의 경비 회사부담)의 급여수준이 실적급제근로자 보다 적은 점으로 미루어 차량유지비도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당해 회사의 배달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 차량이 배달원의 소유인 점. 종합적 판단 - 당해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귀소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월등히 많아 - 귀 질의 회사의 배달원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