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서 공사착공의 기준

1. 기술지도 계약 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 지도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99-11호, ’ 99. 6. 3) 기술 지도대가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 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 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 이상 정도를 기준 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