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