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기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는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또는 동법 제17조의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원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할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