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매니저의 업무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이나, - ‘공연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연·시설 안내 및 시설관리 업무’,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업무’,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의 업무(3221)”, “건물관리종사자의 업무(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의 업무(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 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와 같이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함께수행하는것이라면 원칙적으로파견대상이될수없을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