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에준하여 연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연·월차휴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동법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수 있음. 다만, 그 연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월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 하여야 함.(근로기준과-1560, 2003.12.2. 참조) ◆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 단체협약에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영향을 미칠 수 없음. - 따라서, 귀 시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추가로 부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