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에 대한 보험료 형태 징수 가능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액으로 대부사고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