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 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 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 체 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 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작업 또한 일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질의의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