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 노조법 제44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로써,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의 적용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제항목을 검토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특단의 규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