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 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 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