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 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또한,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 준’이란 종전에 지급 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이 총액 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