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인정범위

부정수급 자진신고라 함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가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 관련 처분이 있기 전에 스스로 지방노동관서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부정수급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자진신고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자진신고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부정수급자가 노동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자 등의 자료를 관계부처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수급 한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부정수급관련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