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과태료 납부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법인의 대표자(이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금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이 납부할 수는 없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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