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호,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 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 1에 대하여 -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임. ○ 질의 2, 3에 대하여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 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 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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