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

·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나 - 해상과 선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선원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선원법은 선내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제8장-선내금식과 안전 및 보건)을 두어 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 특히,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선원법 제79조제2항) - 따라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선내 안전·보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