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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급기간연장신고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실업을 신고한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와 상병급여의 청구가 가능한 바, 이 중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수급자격연장신고를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경우 상병급여의 지급 및 청구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직근로자의 생계보호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초 수급기간연장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상병급여의 산정시점은 고용보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때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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