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 관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미리 지급 하였더라도, 이 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