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정기준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조합의 자사주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4조(현행 제11조) 에 의거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득자사주의 배분기준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님.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에 있어서는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기준에 의한 이사회나 총회 결의에 따라 배분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이유로 우대하여 배분할 수는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 우대 규정에 위반하여 배분할 경우 사전적으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행정지도 요청과 민사상 행위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