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또는 조산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중 「산(産」의 개념은 -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유산,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이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개정법령상 산전후휴가는, 임신 4개월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그 성질상 산전휴가의 부여가 어려우므로 동 유.사산에 기하여 산후 45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출산과 동일하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귀하가 질의한 임신 4개월(85일)이후부터 임신 7개월(196일) 사이 유산, 사산으로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 임신 8개월이후에 조산, 사산으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 최종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