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근로자는 생리사실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