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 규정에서 국민연금법상의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퇴직금 전환금이란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 당해 근로자분퇴직금 전환금의 총액으로써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