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음. ◆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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