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장기간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여부
요지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왕복 4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