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요지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이 6개월 위탁제한의 제재를 받고 2002년도 중에 고용촉진훈련생을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처리해야 함.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