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는 사업주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