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며, 동 제도는 2004. 3. 10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촉탁 형태로 계속고용한 경우 등 촉탁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 3. 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편람5-88)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동 사업장과 사용사업주와의 용역계약기간 초과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와 동 사업장간에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여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