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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요지

1. 지정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 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다만, 대학 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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