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동 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노사 간에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거를 단체협약에 두고 있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이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