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