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중인 실업자가 실업자훈련 대상이 되는지?

요지

○ 관리68500-1225(`02.3.28)와 관련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추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사업자등록 후 훈련개시일 이전에 휴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볼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