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의 의미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관광단지 안에 조성한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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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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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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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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