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경정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