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의4호 개정규정이 개정 전 모집수당 반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1.2.1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적용 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10항의 규정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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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개정 전 차입한 중도금대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차입금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상 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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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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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기존 급여압류에 대하여 개정 월 이후 변경된 법령으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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