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