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관련 해석례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양도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결정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평가일 현재 시운전을 하지 않아 대금청산 전인 기계설비의 자산재평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과년도 지급한 토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