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관련 해석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일본회사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장학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으로 장학사업을 하더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조세심판원(OLTA)